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편향 감사 단정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