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파면 여파에…향후 노동 개혁 향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 정책들의 향방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약자 보호법 등 주요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노동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노동정책 분야에서 여러 변화를 시도해 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와 노조 대응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 등이 꼽힌다. 하지만 노동계와의 갈등과 사회적 대화 부족 등의 문제로 혼란을 거듭하며 지속...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