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늘어나는데 처분은 ‘미미’
#A씨와 B씨는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다. 부인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남편 B씨는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부정청약 실제 사례다. 갈수록 주택 부정청약 행위가 교묘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사실상 처분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적발 건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