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제도 개선안 마련해야”

분양가상한제 운영으로 시행된 택지비 검증 과정에서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금액이 낮아진 사례가 확인됐다. 12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한국부동산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총 40건의 택지비 가운데 검증이 완료된 31건의 택지비 대부분 당초 제출한 택지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도입 의도와 달리 신축 아파트는 인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로또분양’이라는 또 ... 2022-10-12 10:00 [조현지]

보증보험 악용하는 ‘악성 임대사업 법인’ 어쩌나

철도범죄 36.4%가 ‘성범죄’…여기 더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