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 범죄자 재사회화 ‘휘청’… 정부는 ‘낙관만’

오준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사태가 장기화되며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만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한 달 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거나 정지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1527명에 이른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2018~2020년 연평균인 7100명의 약 2달 보름(21.8%)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 2021-03-31 05:00 [오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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