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포격에 숨진 한국전쟁 피난민, 재심 끝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7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방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탄에 방씨는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다. 이에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들을 '포항 미군함포 사건'의 희생자로 규정했다.이에 방씨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