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준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의해 휴대전화 개통에 악용됐다고 해도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A씨가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 []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30일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9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연기... 2013-05-09 11:24 []
대구북부경찰서는 최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가 자신의 SNS에 1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확산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통화위조죄 여부를 확인... 2013-05-09 09:56 []
" 대구수성경찰서는 8일 파일공유 사이트 웹서버를 해킹해 동료의 홍보 실적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정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인 ‘A디스크’ 홍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이 사이트의 웹서버가 취약한 점을 노리고 대구 수성구 황... 2013-05-08 09:41 []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찬양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구공고 24회 졸업생이다. 7일 대구공고에 따르면 대구공고 홈페이지 동... 2013-05-07 15:45 []
명품배우 이성민이 대구 중구의 얼굴이 된다. 대구 중구는 배우 이성민씨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골든타임, 더킹투하츠, 브레인, 내 아내의 모든 것, 거기, 늘근 도둑 이야기 등 다수... 2013-05-07 14:35 []
대구에 ‘힐링’ 바람이 불고 있다. 소외된 계층을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구시는 오는 7월 대구 앞산 인근(달서구 송현동)에 주의력 결핍·과잉행... 2013-05-07 14:26 []
" 대구북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 실수로 불을 내 주차장 등을 태운 혐의(실화)로 이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18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서 신문지를 가져가기 위해 묶여 있던 노끈을 끊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2013-05-07 09:37 []
대구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6일 무허가로 수입 냉동꽃게를 이용해 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3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 무허가 식품제... 2013-05-06 10:08 []
" 대구성서경찰서는 3일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금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16)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조모(3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 2013-05-03 10:44 []
" 대구서부경찰서는 자신의 과일 판매원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과일유통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 등)로 전모(30)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인애플 유통업에 종사하는 전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대구 남구 대... 2013-05-03 10:39 []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자신들의 구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다른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중상해, 감금)로 구미지역 A파 행동대원 정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2월 초 대구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 김모(27)씨가 경북 구미시... 2013-05-02 16:18 []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쓴 혐의(사기)로 베트남 출신 근로자 란모(25·여)씨 등 외국인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5명은 강제 퇴거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것을 알... 2013-04-30 11:22 []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법률 상담을 해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대구 한 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김모(53)씨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 각각 소장과 부소장으로 일한 이들 부부는 2008∼2012년 전국 각지에서 상담소를 찾아온 외... 2013-04-29 19:25 []
" 대구수성경찰서는 29일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모(여·56)씨 등 어린이집 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험료, 어린이집 증축비 등으로 국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200만~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 2013-04-29 09:22 []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5일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홍모(48) 전 서울경찰청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경찰관으로서 직... 2013-04-25 17:11 []
" 대구에서 한 경찰관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잘못 발사해 이 여성이 실명했다. 25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29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감자탕집에서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가 감자... 2013-04-25 10:01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ldqu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무안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d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집단이 2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2025’에서 S25, S25+, 울트라에 이어 네 번째 모델인 엣지를 깜짝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
출시를 앞둔 ‘갤럭시 S25 울트라’의 디스플레이에 저반사 기능 탑재 및 내구성을 높인 글래스 세라믹 커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인공지능)를 통해 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인 A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2일 경남도청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
하근율 신임 대한바둑협회장은 22일 당선 후 처음으로 2025 대한바둑협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주재했다. 대의원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