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은 에누리일까?… 조세심판원 "맞다… 비과세""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과 골드뱅킹 거래 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두 사안은 각각 이동통신회사와 은행권이 과세처분에 반발해온 이슈다. 휴대전화 보조금 건에 대해선 법원도 “과세가 옳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골드뱅킹 이익 건에 대해 법원은 조세심판원과 달리 과세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보조금 건은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느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 가액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