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배우자 근로유인 줄인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인 근로장려금(EITC)이 오히려 수급인 배우자의 근로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보훈 연구원과 염명배 충남대 교수가 최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수급 가구 2차 소득자(배우자)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이 수급 가구주 배우자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킨 것이다. 추가소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