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 서럽고 일 못해 소득 없는 고통…상병수당제 대안될까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막고자 건강보험료 재정을 활용해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현재까지는 일을 하다가 질병 및 상해를 입으면 '산재보험'을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재해노동자에게 산재보험에서 소득보전 차원으로 상병수당인 휴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70%로 제공해주고 있다. 문제는 업무과 무관하게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기간 휴업을 해도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가 없다. 의료비에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관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