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 개혁 ‘만지작’
오준엽 기자 =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재판제도 개혁움직임이 관측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집단소송과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국민 친화적 재판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과 민주연구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소송·징벌손배·증거개시 등 재판제도개혁’을 주제로 ‘민주사법개혁 연속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는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재판청구...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