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李 무죄에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무너뜨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전날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면 법원 신뢰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