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개헌특위 “헌재판관 임명‧국회-행정부 관계 설정 방안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중도 성향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행정부 관계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통령제 권한집중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개헌특위에 소속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회의 종료 뒤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항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서 9차례 탄핵기각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과 ...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