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부작용 최소화 대안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 2025-04-01 09:45 [조진수]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충분한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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