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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의대 비대위 “전공의 일괄 사직 시 교수도 사직”

서울의대 교수들이 병원장에게 미복귀 전공의들의 일괄 사직 처리를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지시대로 전공의들이 6월4일자로 일괄사직 처리될 경우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오늘(16일) 2시경, 오후 6시까지 ‘복귀 의사 표명 및 합의 요청 회신’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연... 2024-07-17 17:42 [김은빈]

전문의도 병원 떠났다…1500여명 사표 제출

‘무응답’ 1만 전공의, 사직 처리 현실화

19년5개월 밤샘 근무 반복한 간호사, 유방암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20년 미만의 야간 교대 근무자의 유방암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산재)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16일 야간교대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관련 질병판정위원회를 진행했다. ... 2024-07-16 13:32 [박선혜]

국회, 복지부 장·차관 고발 검토…“2000명 단일안” 위증 여부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에 나선다. 지난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 외의 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장관의 주장과 &l... 2024-07-16 11:31 [김은빈]

“지방→서울 빅5 병원 갈 수 있어도…” 9월 전공의 복귀 요원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충원율이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의 사직 전공의들이 서울의 빅5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을 푸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전공의들... 2024-07-16 06:00 [김은빈]

3년 뒤 국민연금 ‘대재앙’…국내 자본시장에 폭탄 떨어진다

오는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다간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 2024-07-15 06:00 [김은빈]

의대 교수들 “부실교육해도 의사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건가”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내놓은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40개 의대의 수련병원 74곳 교수 대표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대 탄력 운영 가이드라... 2024-07-12 14:55 [김은빈]

‘1억’ 출산지원금, 부모급여와 겹치는데…지원해도 ‘반짝’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억 단위로 지급하는 가운데 이같은 지원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 급여’와도 중복되는 ... 2024-07-12 06:05 [김은빈]

정부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 연장 요청’ 거절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15일까지 사직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 2024-07-11 14:08 [김은빈]

‘간호법’ 두고 의료계 미묘한 기류 변화…이번엔 제정될까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선 통과될지 관심이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여야가 잇따라 내놓은 법안에는 그간 반대 의사를 표명하던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요구안도 포... 2024-07-10 11:00 [김은빈]

미복귀 전공의에 ‘파격 지원책’ 제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적 대응 원칙을 뒤집었다.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9월 임용 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 2024-07-09 06:05 [김은빈]

정부 “전공의 의개특위 참여하면 2026년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전공의 여러... 2024-07-08 15:05 [김은빈]

정부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한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 2024-07-08 14:35 [김은빈]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위장약 성분’ 검출…국내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들여온 특정 식이보충식품에서 위장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반입 차단 조치에 나섰다. 8일 식약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직접 구매·... 2024-07-08 11:13 [박선혜]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월 최대 2만4300원↑

이달부터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2만4300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월 최대 1만2000원가량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 2024-07-08 10:44 [김은빈]

“부부는 20% 싹둑”…위장이혼 부추기는 기초연금 제도 [내 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수령액의 80%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부부에겐 연금수령액 20%를 깎는 감액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생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해외 주... 2024-07-06 06:05 [김은빈]

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 부작용 제품 판매중지…“부종·통증 신고”

유영제약의 골관절염 치료제 ‘아트리플러스주’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아트리플러스주의 부작용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2024-07-05 16:28 [박선혜]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755만회분 확보…10월 접종 계획

정부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에 활용할 코로나19 신규 변이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총 755만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 2024-07-05 15:32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