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미국식 상법 개정, M&A 관련 주주소송 남발될 수도”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되면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인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 2024-11-04 10:14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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