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행정완박법 시도는 위헌”…맹렬 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당에서는 행정권을 통제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 [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