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野 헌재법 개정안’ 맹공…“사법 시스템 붕괴”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안’ 위헌 요소를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남용해 헌재 사유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헌재 구성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법안을 상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민주당 입맛에 맞도록 헌재를 사유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기각·각하 예상이 나오자 민주당이 불안해졌다”... 2025-03-31 16:58 [임현범]

여야, ‘尹 탄핵선고 지연’에 헌재 압박…“가능한 빨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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