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주고 헌장의 요지를 낭독해야 한다. 경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주는 것(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맥락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규정을 넣었다. 헌장은 9개 조항이며, 세무조사 시 읽어야 하는 헌장 요지는 7개항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신고 등이 성실하며 제출한 세무자료... []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셧다운(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빌 클린턴 정권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 상·하원이 지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 2013-10-01 13:31 []
다우에 도미히사(田上富久) 나가사키 시장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에 대해 “한국에서 비판하는 강제징용 등 부정적인 역사도 관련 정보에 포함시켜 제... 2013-10-01 11:57 []
일본 원전 사고지역 오염수 유출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내 일부 어류에서도 세슘 검출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 2013-10-01 10:25 []
부산시내 한 주택에서 숨진 지 5년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이웃들은 5년이 지나도록 노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난 30일 부산진구의 한 주택에서 A씨(여·67)의 시신을 집주인(64)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A씨가 몇 년 동안 보이... 2013-10-01 08:22 []
지난 6월부터 서울 시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차가 구(區)별로 최대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 2013-10-01 08:05 []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 2013-10-01 07:52 []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부터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정지(셧다운)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와 해외 영사 업무는 업무비용이 지원되는 한 100%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외국인 ... 2013-10-01 07:39 []
동부그룹과 두산그룹, 한진그룹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기업평가의 그룹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비금융부문 주력 계열사들의 지속적인 투자에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무 부담이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 한기평은 그룹 전반에 ... 2013-10-01 07:24 []
일본 TV아사히 아나운서가 부석사 불상 반환 문제에 대해 보도하던 중 쓰시마섬(對馬島)을 ‘한국의 쓰시마’라고 언급했다가 황급히 정정했다고 30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TV아사히의 뉴스프로그램 ‘모닝버... 2013-09-30 15:16 []
미국 기독교계 대표주자인 릭 워런 새들백교회 목사가 SNS에 별 생각 없이 홍위병 피규어 사진을 올렸다가 중국계 이민사회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고 30일 허핑턴포스트가 전했다. 워런 목사는 지난 23일 자신... 2013-09-30 13:45 []
한국을 얕보는 중국인의 눈에는 조선백자가 김칫독으로 보이는 것 같다.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2013 KDB코리아오픈의 단식 우승자 아그네스카 라드완스카(24·폴란드)가 백자 트로피에 ... 2013-09-30 11:06 []
중국 광저우(廣州)시 화난(華南)이공대 학생식당에서 황소개구리 요리가 나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30일 중국 인터넷매체 대양망(大洋網)이 전했다. 이 대학의 한 학생은 “멀리서 볼 때는 메기 요리... 2013-09-30 10:26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김보경(24·카디프시티)은 28일(현지시간) 풀럼전에 선발 출전해 팀의 극적인 2대 1 승리에 기여했다. 카디프시티는 이날 런던 크라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13-2014시즌 EPL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12분 스티븐 코커의 헤딩골과 후반 추가시간... 2013-09-29 01:23 []
손흥민(21·바이어 레버쿠젠)이 시즌 3호이자 리그 첫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레버쿠젠 베이아레나에서 열린 2013-2014시즌 분데스리가 7라운드 하노버96와의 홈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1대 0으로 앞선 전반 36분 시드니 샘의 추가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왼... 2013-09-29 00:50 []
기상청은 일요일인 29일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내륙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2도로 전날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9∼25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국민일... 2013-09-29 00:11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운행을 시험 가동 하루 만에 중단했다고 28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26일부터 ALPS 3기 중 1기를 가동했는데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때 나오는 진흙의 배출량이 비정상적으로 적... 2013-09-28 22:59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 3차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ldqu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무안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우려되는 위험 요소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d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피운 집단이 22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2일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시설물 관리 실태와 미세
충남세종농협은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농협대전공판장을 찾아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막힘없이 나아가는 2025’.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의 문구가 바뀌었다. 시는 2025년 청사(靑蛇)의 해를
경북 의성군이 스마트팜 기술과 청년 농업인의 도전을 결합해 딸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다. 의성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김완기 특허청장은 2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5년 발명특허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발명·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공판이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