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출산 문제 프레임 설정, 심상정 공약이 말해주는 것
프레임 이론을 확립한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교수는 ‘프레임’은 곧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프레임은 곧 해당 국가의 사회 정책과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틀이 된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의 프레임 설정은 그런 면에서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듯 하다. 저출산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후진적’인 의제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 예산에 80조를 투입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