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원 구성 늦어지는 사이, 780여 개정안 ‘표류’
오준엽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20여일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법률안들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이 소속돼 ‘입법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할 상임위원회 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22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안은 총 841건이다. 하루 평균 38건 이상이 접수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16일 동안 하루에 약 52.6건이 접수된 셈이다. 하지만 법안처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금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된 안건은 총 8건이...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