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규제 완화 갑론을박…복지부 “크게 고민할 것”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요양시설 공급 규제 완화 정책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규제 완화로 대규모 요양시설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반대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노인복지법 등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려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설치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을 소유해 운영까지 하려는 주체는 많지 않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비용을 대려면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 관련 사...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