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도 학원 편의시설 가능 "신규 유치원 진입장벽 낮춰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 규제개혁 전수조사 결과 학원 시설로 이용할 수 없었던 지하실을 편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폐원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사무를 제출하도록 했다. 접수된 50여건 중 절반이 학원 관련 규제인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제출된 내용 중에는 지하실은 강의실이나 열람실 등을 제외한 매점이나 휴게실 같은 학원 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