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폐지… 납부도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능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등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을 의결했다. 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 재건축 위축으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된 상태이며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