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탈세’ 원천 차단한 미국 vs 먹이감 한국…해결법은
지영의 기자 = 최근 국내에서 분쟁이 일고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과세 문제에 대해 미국은 10년 전에 법을 개정해 탈세 여지를 차단했다.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법 보완 논의조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조세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법 개정 방안을 참고해 TRS를 원천징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TRS 탈세 분쟁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의 TRS 과세처분에 대한 증권사의 불복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증권사가 TRS 거래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