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론에 한동훈 “결론 공감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 수사권 축소에 관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법안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