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2법 개편 급물살…전세 시장, 개편 방안 촉각
임대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 5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폐지’에 무게를 뒀으나 개편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부가 진행한 임대차 2법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