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 ‘연금개혁안’ 통과 불발](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222x170.0.jpg)
[속보]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 ‘연금개혁안’ 통과 불발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 ‘연금개혁안’ 통과 불발... [김은빈]
영양실조 환자 5년새 2.7배 급증…‘고물가·고금리’ 경제위기 직격탄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현상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영양실조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 2024-09-24 13:35 [김은빈]
“마약과의 전쟁 포기?”…불법 마약판매 광고 늘었는데, 수사의뢰 ‘0건’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적발 건수가 올해 3만건이 넘었지만, 경찰에 넘긴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 2024-09-24 11:18 [김은빈]
질병청 “모더나 변이 백신 63만회분 도입”
방역당국이 모더나의 신규 변이 백신 63만회분을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24~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모더나 신규 변이 백신의 초도물량 63만회분을 23일부터 이틀 동안 국내로 들여온다고 밝혔다. 질병청... 2024-09-23 18:17 [박선혜]
SPC삼립, 상위 20개 기업 중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포켓몬빵과 산리오빵 등 제품을 생산하는 SPC 삼립이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 2024-09-23 12:59 [김은빈]
햄버거·아이스크림, ‘덜 짠’ ‘덜 단’ 표기 가능해진다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도 나트륨이나 당류가 적게 들어갔다면 ‘덜 짠’, ‘덜 단’ 등의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 2024-09-20 15:54 [박선혜]
‘간호법’ 공포되자…의협 부회장 “장기 말 주제에, 건방진 것들”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간협이 낸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 2024-09-20 14:26 [김은빈]
정부 “고위험 분만, 기존에도 있던 문제…의료개혁 추진 이유”
정부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드러내며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2024-09-20 10:38 [김은빈]
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오르나…여야 “모수개혁 연내 추진”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단행한 뒤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내 모... 2024-09-19 18:58 [김은빈]
10대 마약사범, 1000명 돌파…중독자들 치료보호 받아도 못 끊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4년 새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상당수의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받아도 다시 수감되는 ‘투약-수감-투약’의 회전문을 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2024-09-19 10:44 [김은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20일 시작…어린이·임산부·고령자 무료
올해 겨울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오는 20일 본격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20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는 세계보... 2024-09-19 10:30 [박선혜]
복지부 “의사 부족한 응급실, 진료 거부 가능”
정부가 의사나 장비가 부족해 응급실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 2024-09-16 16:50 [박선혜]
연금개혁안 정부브리핑서 전문가들 쓴소리…“사회적 합의 어려워”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소득보장론 측과 재정안정론 측이 맞부딪혔다. 양측은 연금개혁안의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견해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대치했으나, ... 2024-09-13 17:11 [김은빈]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3년 새 2.6배 증가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수가 3년 만에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2024-09-13 13:02 [김은빈]
다음달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75세 이상부터 순차 접종
다음달 1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엔데믹 단계에 들... 2024-09-13 11:06 [박선혜]
기초연금 40만원 올리면 뭐하나…국민연금 연계돼 ‘월 8만원’ 삭감된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국민연금의 ... 2024-09-13 06:05 [김은빈]
환자단체 “의사들만 마이크 쥐어주나…환자 포함 협의체 정식 제안”
환자단체들이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료공백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협의체에 환자 몫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한국... 2024-09-12 12:33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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