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될까… 환자도 업계도 의약계도 ‘불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2달여가 지났지만, 현장 혼란은 그대로인 분위기다. 재진 환자만 허용하는 등 원칙이 정해져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법 개정 외엔 방법이 없어, 법제화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6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료 취약지 거주자에 한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선 이같... 2023-08-01 06:00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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