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신(新)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 지방정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률안이 현실화된 마당에 인수위 구성부터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인수위 산하에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또는 ‘지방분권 분과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당선인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도 “역대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과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국토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을 주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새정부 출범때까지 도(道)차원의 ‘차기정부 국정과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선과정에 건의된 90조원 규모의 신(新)경북프로젝트 보강해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대선과정에 지역공약 35개 프로젝트, 약 90조원 규모의 ‘신(新)경북프로젝트’를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이철우 지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정부는 신(新)지방시대를 열어갈 새판을 짜야하는 소명이 있고 그 해답은 균형발전의 정책현장인 지방정부로부터 찾아야 한다”면서 “인수위원회부터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