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석방 무산…법원, 구속취소청구 재차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다시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의 구속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 2025-04-01 10:32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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