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끈 방위비분담금 협상… 50% 인상이 ‘합리적’?
오준엽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1년 6개월의 산고 끝에 타결됐다. 역대 최대 규모 인상이다. 이에 협상결과를 두고 여·야나 여론이 또 다시 양극단으로 갈렸다. 국회에서의 동의절차 또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다년차 협상결과,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며, 인상률은 13.9%다. 이후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해 인상된다. 내년의 경우 올해 국방비 증가율 5.4%가 반영돼 1조2472억원에 이른다. 통상적인 국방비 증가...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