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안 검토, 최대 956일…“밀실행정” [2024 국감]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일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의 안건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다. 이 중 2회 이상 부의되어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에 달했다.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