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신청 200%↑...민간기관도 조정의무 추진
구현화 기자 = #사례1. A씨는 성형수술 후 광고판에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동의서 서명만으로 성형 사진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3백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사례2. C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한 결과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통신사가 가진 12개월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 [구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