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기사회생’에 빨간불 켜진 ‘尹 탄핵’…“부담 덜어낸 헌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起死回生)’ 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론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과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