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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언소주' 유죄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재심리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조·중·동에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기소된 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회원 15명에 대해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300만원 벌금형까지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제3자인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 2013-03-14 15:22 []

[속보] 대법,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피 묻은 30㎝ 자, 난로 옆 라이터… 이걸로 잡힌 범인

현인택, 현 대북정책 기조 유지 전망

"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자 외교안보 자문그룹 좌장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충실히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대북정책의 근간을 잘 뒷받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2009-01-19 21:00 []

北 총참모부는 어떤 기관… 실직적인 군사작전 지휘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총참모부는 실질적인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곳이다. 총참모부는 산하 10여개 지상군 군단, 4개 기계화 군단, 1개 전차 군단, 2개 포병 군단, 평양방어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및 ... 2009-01-18 22:40 []

정부, 北 발표에 긴박한 움직임… 의도분석·대응책 마련 분주

" 정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북한 군 총창모부의 성명 발표 직후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인민군 총참모부(남한의 합참) 대변인 성명 발표 직후 국방부 청사로 복귀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6시40분쯤 지휘통제실에서 일선부대 주요... 2009-01-18 21:02 []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상 군사분계선이란… 99년 일방 선포

북한 군이 17일 성명을 통해 고수 방침을 밝힌 ‘서해상 군사분계선’은 인민무력부 산하 총참모부가 1999년 9월 남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군사분계선이다. 남북은 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남북간 우... 2009-01-18 17:38 []

北총참모부 성명은 무력 사용 명분용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 총참모부가 성명을 낸 것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불과하다. 군사 작전을 직접 실행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총참모부는 무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왔다. 북... 2009-01-18 16:54 []

김정일, 후계자로 3남 정운 지명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25)을 낙점하고 이런 결정을 담은 교시를 이달초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하달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한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 위원장이 1월8일쯤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세번째 부인 고 ... 2009-01-15 20:50 []

오토바이 왜시끄러운가 했더니, 수입차 40% 불법 운행

" 자동차 딜러 등 개인이 수입한 차량 10대 가운데 4대 가량이 소음과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을 벌여 인증서를 위조하거나 인증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적발했다... 2009-01-15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