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선거법 항소심 3개월 내 처리 35%…지연 운운할 자격 있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이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이 35%로 집계됐다. 2024년의 경우 처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41건 중 203건으로 84%였다. 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2025-01-22 18:09 [이승은]

박은정 “尹탄핵 결론, 박근혜 때보다 일찍 나올 것”

극단이 짓밟은 법치…정치권·유튜버의 위험한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