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맥 빠진 문재인 케어 공방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 쟁점은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버텼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 마련 방안의 모호성과 재정 추계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공방은 국감 둘째 날까지 이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 방안과 관련해 “3800개의 급여 대상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을 선택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원...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