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상정했다. 이번 수사요구안은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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