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대응, 아직 늦지 않았다
요즘 워싱턴DC에서 가장 뜨거운 한국 관련 이슈는 단연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통과시켰다. 500억 달러(약 60조원)를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하고, 연방 정부가 반도체 자금 대출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500억 달러 중 390억 달러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나머지 1... [김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