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는 수급자 2021년 39만명
조민규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수급자 수가 2021년 39만 4000명에서 매년 늘어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