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산불 인재(人災) 막는다...'산림재난방지법' 대표발의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청이 산림항공기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기의 안전성과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 인력 및 장비 확보에 관한 법...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