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민원 처리기간 단축
경기도 파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한다. 파주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 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