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이다. 지난 4월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27일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한국은 개정정령을 통해 미국, 영국 등 기존 열거된 국가와 함께 화이트리스트로 ... [유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