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로 모이는 정책…바람직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건은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 평가하느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된 정책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었다. 정치권도 거들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