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 방지'…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고, 불응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재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