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심판, 빠르면 금주 선고될 듯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내 선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차례로 변론 종결했다. 이 가운데 마 후보자 사건은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가 났고,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 다음은 한 총리 사건 차례다. 법조계에서는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한 총리 선고 기일을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쟁점이 단순하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