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87년 체제’ 한계라는 경고…개헌으로 양극화 해소해야”
“비상계엄 사태는 87년 체제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사인이다. 기존의 대통령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졌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한림대 도헌학술원이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개헌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양당제,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