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명도소송 승소 후 밀린 월세 받으려면
밀린 월세 때문에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지만, 막상 재판에서 이기고도 월세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행방을 감추면 사실상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명도소송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여기에 ‘연체 월세 지급’ 청구도 함께 포함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