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문형배 중심으로 정치적 판단 앞세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재가 문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며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 2025-02-12 09:53 [윤상호]

국민 47.9%, ‘與 무조건적인 탄핵 반대 이해 안돼’

[단독] 서울시,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선 나선다